{ 연기금 부속 재단 설치 방안 }

1. 정책 기안 개요

본 정책 기안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파 인물들이 하사 받은 부동산 자산과 그 이후 후손들이 자산을 증식해 온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연기금 부속 재단으로 해당 자산 중 해당 후손들의 자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잉여자산을 편입하고, 국민세금과 연계된 공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친일파의 역사적 부채를 재정적 방식으로 청산하며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고 세습의 부와 권력을 뿌리로부터 차단하는 사회적 자정작용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_(당해 은사금, 제화의 하사는 기록자료 부족으로 제외) 친일파 하사 부동산의 공제와 국민연금 연기금 부속재단 설치 방안

2. 역사적 배경 및 부동산 자산의 추정

1920년대 일제 강점기 당시, 친일파 주요 인물들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대규모의 토지를 하사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완용은 약 200만 평(약 6.6 km²)에 달하는 토지를 하사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송병준 등 주요 친일파도 비슷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주요 친일파 10명이 총 60~70 km²의 부동산을 하사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현대 기준으로 막대한 자산 가치를 지닙니다.

3. 현대적 자산 가치 추정

2024년 기준으로 여의도 및 서울 주요 지역의 상업용 및 주거용 토지 시세는 평당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완용이 하사 받은 200만 평의 토지 가치는 약 8조~10조 원에 달할 수 있으며, 10명의 주요 친일파가 소유한 전체 부동산의 총가치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4. 연기금 부속 재단 설치 방안

해당 자산을 국민연금의 연기금 부속 재단으로 편입하여, 친일파 후손들이 자산 증식을 통해 이루어낸 부동산 사업체 및 기타 금융 자산들을 공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친일파 하사 토지의 자산가치를 사회적 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연기금 재단 설치 및 운용

국민연금에 별도의 연기금 부속 재단을 설치하여, 친일파 하사 부동산을 통해 발생한 자산을 관리합니다. 이 재단은 연기금 운용 방식과 유사하게 복리로 운용되며, 매년 3%의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하여 공적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6. 매달 복리 3% 증식

100조 원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복리 3%의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3조 원의 추가 자산 증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산은 국민연금 기금의 9.8%에 해당하며, 매년 복리로 증가하는 자산을 국민연금 수혜자들에게 재분배하거나 세금 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국민세금 공제 방안

친일파 후손들이 자산을 증식한 것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을 국민세금에 연계하여 분할 공제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세금 공제 방식으로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기업체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매년 일정 비율로 공제하여, 국민연금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활용으로 해당 자산을 통한 수익은 연금 수혜자들에게 직접 배분되거나,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하여 공공 재정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자산 관리 및 보고로 자산 증식과 세금 공제 과정은 철저한 감사와 공개된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국민이 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8. 판례적 근거

최근 대기업 오너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1980대 당시 정경유착을 통해 확보된 초기 자금과 정치적 배경을 통해 성장한 자산의 분배과정에서 법원은 면밀히 세분하여 소급효 하여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9. 경제적 및 사회적 기대효과

이 방안은 친일파의 역사적 부채를 경제적 방식으로 청산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세금의 공제와 사회적 환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후세에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10. 현실적 문제점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으로 한국의 기득권층은 오랜 기간 정치, 경제적 권력을 유지해 왔으며, 그중 다수는 일제 강점기 시절의 부유한 친일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자산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김을 행사하고 있으며, 친일파 하사 부동산을 공제하고 이를 연기금에 편입하는 정책은 그들의 자산과 권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강력한 로비와 반발이 예상됩니다. 법적 소송 및 헌법적 도전으로 부동산 공제와 자산의 환수를 시도할 경우, 친일 후손들은 이를 법적 차원에서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권 침해와 관련된 헌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도입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재산권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국가의 재산 환수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긴 법적 투쟁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론의 분열과 갈등으로 정책 도입을 둘러싼 여론 역시 중요한 현실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논란거리로, 일부 보수 세력은 과거와의 화해를 주장하며 친일파 청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들이 여론을 형성해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이해관계로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기업과 자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경제 구조 내에서 이들의 자산과 부동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정책 도입은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도입에 대한 경제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친일파 자산 환수와 관련된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복잡해졌으며, 새로운 세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과거에 매달리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11. 결론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친일파 하사 부동산 공제와 국민연금 연기금 설치 정책 도입에는 큰 난관이 예상됩니다. 기득권층의 저항, 법적 소송, 여론 분열,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법적 준비,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친일파 하사 부동산을 연기금 부속 재단으로 편입하고, 국민세금 공제를 통해 사회적 환원을 이루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역사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자정작용할 것입니다.

# 요약 #

1 .정책 기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