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안정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세습의 불균형을 위한 첫걸음은 100년 동안 남아 있는 친일의 현대적 자정 작용 정책 정신이 필요하고 이를 깨고 나오는 진정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1 { 연기금 부속 재단 설치 방안 } 1. 정책 기안 개요본 정책 기안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파 인물들이 하사 받은 부동산 자산과 그 이후 후손들이 자산을 증식해 온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연기금 부속 재단으로 해당 자산 중 해당 후손들의 자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잉여자산을 편입하고, 국민세금과 연계된 공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친일파의 역사적 부채를 재정적 방식으로 청산하며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고 세습의 부와 권력을 뿌리로부터 차단하는 사회적 자정작용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_(당해 은사금, 제화의 하사는 기록자료 부족으로 제외) 친일파 하사 부동산의 공제와 국민연금 연기금 부속재단 설치 방안2. 역사적 배경 및 부동산 자산의 추정1920년대 일제 강점기 당시, 친일파 주요 인물들은 조.. 2024. 9. 9. 이전 1 다음
